[사설] 에너지 정책 전환, 과감하되 치밀해야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 수준에서 묶는 대신 석탄'LNG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검토중인 민관 워킹그룹은 2035년까지 에너지 수급의 패러다임이 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1차 기본계획(2008∼2030년)을 수정해 원전 비중 목표를 41%에서 20%대로 낮추고 석탄'LNG 등 대체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는 게 골자다.

이런 계획 변경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내 원전 비리와 잇단 가동중단에 따른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이 주 원인이다. 결국 2차계획은 '원전 확대를 통한 값싼 전기료로 산업의 부흥'이라는 기존 전력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현재 발전 비중은 원전이 26.4%, 석탄 31%, 액화천연가스 28%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성에 초점을 둔다면 2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옳다. 하지만 석탄'LNG 등 대체 발전원 확대에 따른 비용이나 환경 요인 등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몇 배나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동의 등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변동이 없는 것은 풍력'조력'지열 발전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전략의 기본 골격이다.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수다. 계획대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이뤄지려면 안전성과 환경, 전력 수요 억제, 에너지 세제 개편 등 모든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값싼 전기와 원전 반대라는 이중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계획은 그저 수치 놀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