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소득층 투자수단?

임의가입 대부분 부촌, 대도시 집중

국민연금이 고소득 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임의(任意)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수가 '부촌'(富村)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에 몰렸다. 이들 세 지역의 임의가입자 수는 모두 1만1천781명으로 강북'성동'중랑구 등 서민 주거 지역의 임의가입자 1천907명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의무가입자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임의가입자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들로 조사됐다"면서 "결국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이 재테크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민연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를 대구경북 지역에 대비해도 '부가 있는 지역에 임의가입자가 많다'는 공식은 그대로 적용된다. 임의가입자 수가 많은 상위 5곳을 살펴보면 대구시내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 많이 사는 달서구(3천17명), 수성구(2천924명), 북구(1천896명)에 몰렸다. 가장 적은 중구(223명)는 물론 남구(479명), 달성군(572명), 서구(642명)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경북의 경우도 포항(1천629명)과 구미(1천252명) 등 대도시에 집중됐고 영양, 울릉 지역은 전국을 통틀어서도 임의가입자가 가장 적은 지역 10위권 내에 꼽혔다.

김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약 6배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낸 보험료의 평균 6배를 돌려주기 때문에 만약 보험료 납입 기간(20년 이상)만큼 생존한다면 연 600%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서민들은 당장 가처분소득이 부족해 손해를 떠안으며 국민연금 수령 일시를 앞당기고 있는 반면, 위기가 발생해도 이를 대처할 자산이 있는 고소득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투자수익률을 높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마련을 위한 임의가입자 늘리기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