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차별하는 한국전력

배전선로 지중화 예산 편중 대구 5억·경북 94억원…서울·강원에 전체 4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전국적으로 심각한 편중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지중화에만 열을 올리고 지방은 '나 몰라라' 하는 역차별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의락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대구는 지중화 예산이 꼴찌이고 경북은 지중화율이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73건에 1천5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대구에는 단 5억원이, 경북에는 94억원이 투입됐다. 대구는 광역시도 중 꼴찌다. 하지만 강원에는 177억원, 서울 154억원, 경기에는 119억원이 들어갔다. 강원과 수도권에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43%) 투입된 셈이다. 부산이 108억원, 대전 67억원, 인천 46억원이었고 대구는 제주(19억원)보다 적었다.

홍 의원은 "한전의 지역 형평성 고려가 민망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지중화율의 지역편중도 심각했다. 지중화가 도심 위주로 진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지중화율 외면지역으로 불려도 무방할 터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중화율은 56.1%지만 대구는 그 절반도 채 되지 않는 25.3%의 지중화율을 보였다. 대전이 48.3%, 부산 35.4%, 인천이 34.9% 순이었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3.2%, 충북 8%, 경남 8.5% 등인 데 반해 경북은 고작 5%의 지중화율을 보였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요청하는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열악한 재무상황에 시달리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부담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한전이 70~80% 부담하는 등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지역적 편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