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 파업 당장 풀어야

지난 9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18일로 10일째를 맞아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 치웠다. 통근 열차는 평소처럼 100%를 유지하지만 전체 열차 운행률은 82%로 떨어져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시멘트'철강'무연탄 수송에 차질을 빚어 물류난이 심해지고 경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정부는 철도노조와 명분 없는 타협에 나서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체 없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철도노조가 국민의 발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산업 현장의 아우성을 방패막이로 내걸고 습관성 파업을 벌이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수서발 KTX 노선이 생길 경우,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노선인 KTX 경부선에 막대한 수입 감소가 발생해서 결국 철도공사인 코레일이 버티기 어려워 민영화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코레일은 현재 부채 규모가 17조 6천억 원, 부채 비율은 40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기관사는 물론 창구 직원까지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회사로 출범하는 수서발 KTX를 통해서라도 내부 경쟁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철도들은 대부분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서발 KTX를 통해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국민 혈세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철밥통을 지키는 근무 태세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구조조정과 관련,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면 코레일 정비 부문 아웃소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정비 분야는 아웃소싱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대화를 통해서 본격 검토해볼 일이다. 대체재가 없는 철도노조의 파업, 당장 멈추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