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탄 선물 교환했나

여야가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깜짝 회동을 하고 '성탄절 선물'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 입법을 놓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랴부랴 내놓은 합의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제안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응답'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는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회의 중간에 참석했다. 양당 지도부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큰 틀의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전체회의와 간사협의에도 특위 내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보관의 국가기관 출입 금지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국정원법에 명시하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규로 규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보위 상설화 문제나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 기준에 대한 여야의 의견도 달라 30일 이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여야 간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복지분야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새누리당이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소득세법 등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연계 합의 처리가 이뤄지면 이들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가 연말 국회의 파국을 막으려고 예산안, 국정원 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하자는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여서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진영 논리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야당 측이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상임위가 있다"며 합의에 난항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26일로 미뤄진 국정원 특위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연내 처리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