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다버린 대선공약

최경환 "공천 폐지 포기" 야와 시민단체 일제 비난

새누리당이 1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접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위헌 문제를 비롯해 지역분열, 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큰 혼란이 있었지만,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제안한 만큼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그동안의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상황과 논의 부분에 대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많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지방선거를 한 번 치르는데 9천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우리가 정쟁에만 함몰돼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공천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여야가 모두 이번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통령 공약 폐기'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