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시위에 확실한 방어태세 갖춰야 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6일 신형 방사포 3발을 동해상에 쏘아 올린 지 사흘만이다. 이날 쏜 미사일은 사거리 500㎞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발사에 앞서 사전 예고나 항행금지 구역 설정 같은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명백한 도발이다.

북한이 노린 것은 복합적이다. 북한보다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북한과 혈맹임을 과시하던 중국 지도자가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적잖이 당황되고 불만스러웠을 터다. 이런 기회를 빌려 자신들이 다양한 발사체를 갖추고 있음을 대외에 과시하고, 추가 핵실험까지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대공 방어태세나 체제를 떠봤을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아직도 이런 식의 무력시위를 통해 정치'군사'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 든다는 점이다. 필요없는 군사도발로 고립무원을 자초한 북한이 여전히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를 어린아이 같은 치기나 정신 나간 어른의 광기라며 간과할 수 없다. 치기나 광기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경험하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벌써 11차례나 중'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이 중 탄도 미사일 발사만 4차례다. 북한의 도발이 잦다고 해서 우리의 경각심이 희석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것이 남한 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종북세력과 맞물려 시너지를 내게 되면 남한의 절대적인 경제력 우위는 무의미해진다. 우리나라와 주변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4단계 다층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100발의 미사일 중 1'2차 방어망을 뚫고 탄착지점에 도착하는 미사일은 0.16발에 불과하다. 북한 미사일은 발사 후 675초면 우리나라 탄착점에 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주변국 눈치나 살피며 아직 우리 영공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확실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대공 방어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