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눈물' 못 닦고…특별법 무산 네탓 공방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던 세월호특별법 입법이 17일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는 7월 국회로 넘어갔다.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수사'기소권 부여가 그 취지에 맞지 않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특검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의 뜻에 따라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되 위원회 안에 특수사법경찰관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는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에게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TF는 쟁점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오후 회의를 취소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TF위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일관하는 새누리당 TF와의 협상이 무의미하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TF위원들도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과도한데다 책임 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건 큰 문제"라며 "특별법 처리 실패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고 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안타깝다. 그동안의 협상도 백지화된 상태로, 양당 지도부가 다시 만나 새로운 협의의 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다음 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7월 국회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