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조사기준 상향, 지역 SOC 사업 재추진 계기로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추진 방안은 만시지탄의 여지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도를 넘은 수도권 집중화를 감안할 때,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충분한 명분을 가지는 정책 결정이다. 성장한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낙후된 지역의 국책사업이 예비 타당성 관문을 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

15년 동안이나 예타 조사 대상을 조정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기준 상향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딴죽걸기가 만만찮다. 예타 조사 축소로 대형 국책사업이 쉬워지면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구실로 삼는 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의 산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더구나 경제성이 없는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예타 관문을 쉽게 통과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른바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압도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도권의 독점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방에 대한 종속적 구조를 유지하려는 소위 수도권론자들의 독선과 오만이 깔려있다. 국토의 모든 유용 자원들이 수도권이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은 빈사상태로 전락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 운운하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을 위한 것은 대승적인 경제논리요, 지방을 생각하는 것은 소아적인 정치논리라는 말인가.

경북도는 이번 SOC 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 완화를 낙후지역 숙원사업 재추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산간벽지 도로의 터널화 사업도 그렇고, 비용편익(B/C)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밀렸던 경북 동해안선 개설도 시급하다. 대구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과 2호선과의 연결, 도시철도 동대구역~경북대~유통단지~엑스코 노선 건설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