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올리면, 연간 2조8천억 세수 증대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 올려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대구시내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 모습. 이채근 기자 mincho@msnet.co.kr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방침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세수 부족과 관련이 있다. 경기침체와 국제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곳간 사정은 악화하고 있는데 복지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복지확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국민건강과 세수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배가격 2천원 인상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흡연위험성 표시 강화 ▷포괄적 담배후원 금지 ▷담배가격 물가연동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2조8천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량 감소(34%)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뱃세 인상'"이라고 규정하고 "공평과세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수위가 높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궁리 대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먼저다"고 비판했다.

특히 담배가격 조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강도 높은 반발은 정부 여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담배가격 인상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 재정을 보충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각종 규제까지 풀고 있는 마당에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법인세(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를 더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세청은 요즘 이 같은 정부의 고충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좀 더 알뜰하게 세금을 거둬달라는 요구와 함께 경제 살리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소화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