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고,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더 내고 덜 받아서 결국 '낸 만큼 받게'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현재와 같은 조건을 유지하려는 공무원들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가동하지 못하고, 세금이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1천조 국가부채(공기업 부채 포함) 시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준 지 벌써 십수 년째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10년에만 공무원 연금에 1조 3천71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설계를 미루는 바람에 적자 상태인 공무원 연금에 대한 세금 투입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는 2조 4천854억 원이 들어간다. 그마저도 1년에 6천억~7천억 원씩 늘어나니 2015년에는 3조 3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나라 살림이 넉넉하다면 공무원 연금을 현재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나랏돈을 투입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라 살림이 세수 부족으로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이다. 올해만 해도 세수 부족분은 12조 원이나 된다. 빚더미 나라가 서민들의 눈물 젖은 돈을 받아내서 공무원들의 넉넉한 노후에 기름칠을 해주라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공무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매달 219만 원이다. 연금 수령자의 10%가 3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일부는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 이는 자신이 낸 돈의 1.7배를 받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 원과 엄청난 차별이다.

당정청은 공무원 반발을 감안해서 연금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본인 부담률은 단계적으로 올려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만들어가야 한다.

국가 개조를 위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쓰는 풍토, 공무원 연금부터 적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