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車 어디로 다니는지, 경찰이 실시간 감시중

수배차량 추적 명목 정보 수집, 대구경북 한달 238만건 저장

국민들의 차량 이용 현황이 당국에 의해 무차별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 6월 28일 이후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38만 건이 넘는 차량번호가 경찰에 의해 수집됐다. 수배 차량 감시를 명분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집된 정보의 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천921대와 경찰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합 연계해 수배 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시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표 참조)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천929대에서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량의 정보를 인식해 경찰서 및 관제센터로 전송을 하면 수집된 차량번호, 위치 정보, 속도 등을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 전송하고 범죄 차량이 통과할 경우 자동 알람이 뜨면서 문제 차량 발생경보가 경찰서 112상황실에 통보되는 구조다.

경찰청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를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는 올해 6월 28일부터 한 달간 2천383만9천920건이었다. 서울이 50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90만 건, 인천 220만 건, 전북 170만 건, 대구 168만 건, 경북 69만 건 등이었다.

더불어 안행부의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 시스템' 역시 기존 CCTV를 활용해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수배 및 문제 차량을 검출해 실시간 경찰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 및 검거 시스템'을 통해서도 연간 21억건 이상 차량 정보가 수집'저장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3명의 수배자를 추적하면서 수배자가 아닌 부인, 동거녀, 삼촌, 고모 명의의 차량까지 포함, 차량 정보는 물론 몇 달치의 이동 경로를 추적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경찰에서 실시간 저장하고 검색해서는 안 된다"며 "죄의 종류에 따라 영장 등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차량 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운영 중인 5천900여 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