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펄쩍 뛰는 공무원들

시도 노조 대정부 투쟁, 내달 1일 서울 총궐기대회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며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꿔 재직 공무원은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또 현재의 지급률은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개혁안은 ▷2016년에는 1.35%로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 동안 최소 50%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노조는 개혁안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다음 달 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 일간지 등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광고를 내 연금 개혁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김윤조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이 연금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여론몰이'를 해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연금기금에 내는 돈은 국민연금보다 1.6배 많고, 퇴직금도 별도로 없다.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연금액과 비교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