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라면 2034년 정부 재정 역할 상실"

총수입보다 총지출 증가율 더 높아…국회 예산정책처 장기 전망 보고서

현재 추세라면 2034년 대한민국 정부가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일 내놓은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총수입 감소, 총지출 급증, 채무증가 상황이 지금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034년 정부가 재정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총수입 감소, 공적연금 및 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따른 총지출 급증, 국가채무 증가추세 등의 상황을 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Bohn의 검정방법)한 결과 2034년부터 재정의 역할을 상실할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총수입(3.6%)보다 총지출(4.6%)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26.2%에서 2060년에는 2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인해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증가한다. 특히 2014~2060년 연평균 4.6%씩 늘어나 경상성장률(4.1%)을 0.5% 포인트(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GDP 대비 1.8%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돼 2060년 8.2% 적자가 예상된다. 총수입에 비해 증가한 세출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국가채무는 2014년 GDP 대비 37.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60년 168.9%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상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 조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세원확대를 비롯한 세수확충을 도모하지 않고는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증가하는 복지지출 수준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거나 정부지출을 조정하는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해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