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지방재정 확대하라"

대구 수성구의회가 1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 2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에 비용을 분담시키면서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세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수성구의회는 결의안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구비 부족분 5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충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평균 90% 이상 확대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상향 조정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진환 의장은 "수성구는 총 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58.7%이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지방재정 형편상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번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