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옹호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타당한가

청와대가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한 전력(前歷)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상률 신임 교육문화수석의 거취에 대해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북한 핵개발 불용론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자기 부정이다. 나아가 북한 핵개발 반대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우리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인물을 청와대에 앉혀놓고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중지하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 수석은 지난 2005년 저서 '차이를 넘어서-탈식민시대 미국문화읽기'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라고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바로 북한이 내거는 핵개발 논리이다. 이는 종북주의자나 할 수 있는 소리다. 따라서 청와대가 종북주의자의 '전력(前歷) 세탁소'가 아니라면 그는 수석비서관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 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가 말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란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그의 전공은 영어영문학이다. '핵의 정치학'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 어쭙잖게 전문가 흉내를 낸 꼴이다. 아니면 부박(浮薄)한 유행을 좇아 '지식인' 흉내를 낸 것이거나. 그럴 시간에 자기 전공 분야나 제대로 파고들어 성과를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논란이 일자 그는 "일부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국민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것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런 구차한 변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해다. 여론은 그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바로 자진 사퇴다. 그가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학자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