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중학교 예산 '지역 차별' 왜?

도의회 철저한 세입관리 주문 "공무원 사기진작비 왜 올렸나"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 경북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 철저한 세입관리와 지역별 균형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명호(안동) 도의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돼 있다"며 세입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도의원은 또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교육지원청 등 군 단위는 재정지원이 감액되는 추세가 있다"며 "특히 의성교육지원청의 경우 기숙형 중학교 공사로 60% 증액편성되었는데 안동은 같은 공사인데도 증액이 적은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이라고 따졌다.

◆김위한(비례) 도의원은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이영우 교육감의 일방 지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소통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경(성주) 도의원은 "내년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비' 6억원과 '정보화장비 유지관리비'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 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홍희(구미) 도의원은 "'공무원사기진작' 예산안과 관련, 청사 이전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직원 지원예산 수혜대상이 50명이면 나머지 직원들은 이전을 안 하느냐"고 묻고, "이전비 지원을 통해 도청이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 지원해주는데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김정숙(비례) 도의원은 "전반적으로 재정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는데 울릉교육지원청 예산안만 247.4% 증가했다"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늘어나야 할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경비도 줄어들었는데 지역별'항목별 균형 예산을 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구(포항) 도의원은 "학교에 가보면 수석교사가 역할'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인건비만 소진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도내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청사를 대규모로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대책이 없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납부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