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회의부터" "대타협 기구 먼저" 공무원연금개혁 첫발부터 난항

여야가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첫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5일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논의를 했으나 위원 명단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별도로 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구성과는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과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특위 위원에 포함된 강기정 국회의원은 5일 전화 접촉을 했으나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운영 방향을 두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이 위원장으로, 조 의원이 간사를 맡는 등 전체 위원 명단을 확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야당 측 간사와 일부 위원 명단을 놓고 여전히 최종 조율이 남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특위와는 별도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부터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사와의 통화에서 "특위와 대타협기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며 "대타협기구 산하에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소위가 시간을 두고 협의할 동안 특위도 특위 나름대로 공청회 등의 할 일을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하지만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할 공무원단체 대표 4명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지켜본 뒤 6일 회동해 대타협기구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