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정부 국가보조 사업에 구조조정 나선다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보조금에 한도를 두는 총량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한도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집니다.

사회간접자본과 문화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 실시돼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계속 논의됩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주력 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텔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