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에 國運 달려…"만혼·비혼 줄여라" 결혼 권하는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일자리·주거문제로 결혼 연기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2016~2020년)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저출산 시대의 해법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을 만혼으로 보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돼 출산이 늦어지고 자녀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연령은 여성 기준으로 2000년 26세에서 2013년 30세로 4년이나 늦춰졌다. 또 30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자녀 수는 평균 2명인데, 35~39세에 결혼한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0.8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정부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혼례문화와 높은 주거비 부담, 낮은 고용률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택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출산, 양육 시스템 개선을 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근로 형태나 가구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후 복직을 돕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 비용을 줄여 한부모가구에서도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과 출산, 양육 장려 정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고령화 시대의 해법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50년이면 2017년에 비해 1천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퇴직'개인연금을 활성화해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 문화 시설을 늘리고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고령화시대의 또 다른 위기 요소는 군 병력 감소, 건강보험 재정 상태 악화, 국민연금 적자 등이다. 2030년이면 군 병력이 8만4천 명 정도 급감하며, 건강보험 적자는 47조7천억원까지 불어난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수지 역시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선다. 현재 1천만 명인 학생 수는 2050년에는 561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체계를 개편하고 교육과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한다.

반면 고령화시대에는 보건의료 산업과 문화여가 산업, 뷰티'노화방지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또 고령자가 가진 가계 자산의 85%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는 등 실버경제 육성에 나선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