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석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연탄공장 등 석탄사업장 주변에 사는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광산 주변이나 광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광업피해(광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위주로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도심 주변 석탄가공 사업장의 광해 방지나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구 안심연료단지와 같이 도심 석탄가공 사업장 주변에 사는 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사업자가 분진 관리를 게을리해 주민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은 "법을 개정하면 대구 안심연료단지처럼 심각한 광해를 확인한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석탄가루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