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논란…최경환 임금 인상론 여당·청와대 "찬성"

"내수 살릴 조건은 임금 인상" '적정 수준' 재계와 합의해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자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금 인상 문제는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론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3일에는 경제 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들어가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5단체장에게 직접 임금 인상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펼친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경기 회복의 신호는 미약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됐고,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득 증진과 관련한 신호도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고 직접적으로 기업의 임금 인상을 압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론에 불씨를 지폈다. 정부의 이 같은 임금 인상론에 새누리당, 청와대도 가세했다. 당'정'청은 15일 제2차 정책조정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