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본료, 통화료 받으면서 왜 또받나"

시민단체·정치권서 폐지 목소리…이통사 "연 수익 7조 줄어" 반발

이동통신사들이 지난달 31일 일제히 가입비를 폐지하자 이번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요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본요금은 정부가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 이통사들의 망 투자 비용 보전을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당시는 기본요금에 사용한 만큼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요금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투자 위축 등의 이유를 들며 폐지 불가로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측은 "이용자들이 정액요금제 구조를 잘 몰라 넘어가는 것일 뿐 사실은 이동통신사에 매달 꼬박꼬박 실제 서비스 사용료 외의 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이미 이동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기본요금의 존재 가치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우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다음 주 중 기본요금 폐지를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 속 기본요금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망 투자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업계 측은 "국내 이용자 5천700만 명의 기본요금을 없애면 연간 수익이 7조원가량 주는데,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마케팅비와 맞먹는다. 단말기 보조금은 물론 유통망에 대한 판매수수료도 줄어 시장 전반이 퇴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