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천만 서명 운동"

균형발전 공동 연구과제 추진…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찬물, 기업·젊은층 속속 빠져나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서 여야 광역단체장과 여야 의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윤영석'이한성 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연합뉴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협의체는 6일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8차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주호영 공동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 투자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비수도권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지자체장들은 지역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칭찬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0여 년 전부터 성장이 정체됐다. 그 이유 중에는 산업과 경제, 교통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기업과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는 각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의 전출 인구 통계를 보면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수도권으로 떠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충하려면 국비가 필요하나 받기 어려워 지방 재정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공동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지역이 뭉쳐 공동 대응하고자 2006년 창립됐으며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기회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열리는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