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정책 로드맵 논의

10일 권은희 의원 ICT 규제 개편 토론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CPND 융합에 따른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권 의원이 2월 임시국회와 대정부질문에서 강조했던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CPND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ICT는 정보'통신'기술의 영문 첫 글자를 각각 딴 약자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새 ICT 정책이 갖춰야 할 주요 요소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 SK텔레콤, 삼성전자, 구글코리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ICT 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펼친다.

권 의원은 "지금껏 규제가 네트워크 등 개별 시장에 집중돼 ICT 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ICT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