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감사원, 인허가 관련 소극 행정 감사에서 공무원 갑질 여전

○…감사원, 60개 기관 대상 인허가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감사했더니 '공무원 갑질' 여전. 앞에서 규제개혁 백날 외쳐도 뒤에서 버티는 데는 '고래 힘줄'급.

○…교육부 자료, 2011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사 신분' 유지. 성희롱'성매매 죄질 가볍다고 봐주니 간이 배 밖에 나오지.

○…감기'위염'결막염 등 52개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값 더 내도록 규정 고친다고. 모기 보고 대포 쏘면 비싼 포탄 값 물린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