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도 반복될 '부실 국감' '갑질 국감', 이대로 둘 것인가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감은 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부실 국감' '보여주기식 국감' '갑질 국감'으로 퇴보한 지 오래다. 그동안 국감의 효율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제기됐지만, 구태는 고쳐지지 않았다. 올해의 피감기관과 증인 신청을 보면 이번 국감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

올해 피감기관은 779곳으로 역대 최다이다. 세밀하게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주말을 제외한 근무 일수 기준으로 실제 감사가 가능한 날수는 16일이다. 이에 따라 779개 기관을 모두 감사하려면 하루 평균 50곳, 상임위별로는 하루에 최소 3, 4곳에서 많게는 10곳 이상을 소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목표다. 부실 국감은 이미 예정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는 여야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감기관으로 선정되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실제 감사는 건성으로 해도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군기'를 잡을 수 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후 지금껏 고쳐지지 않는 입법부의 횡포다.

이런 횡포는 마구잡이식 민간인 증인 신청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국감에 호출된 기업인 등 민간인 증인은 200명이 넘는다. 전례에 비춰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감 현장에서 온종일 대기하다 하나 마나 한 질문을 받거나 아예 답변도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131명의 평균 답변 시간은 고작 1분이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민간인 증인 채택이 국회의원의 이권 챙기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증인 채택 철회를 미끼로 민원이나 이권을 챙기고 향응까지 받는다고 한다.

이런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이미 국감은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 났다. 국감을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국가 운영에 불필요한 비용만 안길 뿐이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