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창] 원전, 무조건 밀어붙이기?

"원전투표 여론조사가 이번 투표에서 현실화되면 여러 사람(공무원'한수원 관계자를 지칭함) 다칩니다."

영덕원전에 대한 민간차원의 '법외'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던 때 산자부'한수원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다. 11월 초 원전반대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의 70%가 투표 참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한쪽은 투표율 낮추기에, 한쪽은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그리고 이틀간의 전쟁 같았던 투표가 끝났다. 결국 1만1천209명이 참가해 유권자 대비 30%가 조금 넘는 투표율이 나왔다. 정부는 "효력 없는 투표"라며 원전 강행을 밝힌 데 이어 토지보상공고를 내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대 측은 "주민들의 승리"라며 영덕군'국회'산업통상자원부를 잇따라 방문해 원전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아전인수격이다.

정부나 한수원은 당초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이제부터는 원전건설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영덕군이나 경북도가 당초부터 요구했던 신규 원전 특별법 제정이나 원자력병원'원자력연구원 등의 요구에는 요리조리 비켜가며 '우리 관할이 아니다' '장기 과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영덕원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움직임도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이런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영덕군도, 경북도도 일단 순응하는 기미마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정부'한수원은 반대 열기'주민투표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가 투표일이 잡히자, 설익은 10대 제안사업을 내놓은 데 이어 부랴부랴 투표율 낮추기에 온갖 작전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이번 투표에 유권자 대비 30%(부재자 제외 40% 이상)를 훌쩍 넘긴 1만2천여 명이 투표해 91.7%가 반대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투표하지 못한 '소극적 반대자'까지 참여했더라면 아마 '사람 여럿 다칠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현실성 없는 10대 제안사업을 영덕군에 던져 놓고는 그만이라는 모양새다. '좋은 것이니 한번 잘 연구해 봐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전 발전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산자부와 한수원의 자세를 돌아보면 영덕 민심을 이해하려는 성의도 진심도 정보도 없었다고 본다면 지나친 단정일까. 좀 더 전향적이고도 파격적인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때를 놓치면 원전백지화 주장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과격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