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확장 최경환 정책기조 유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있을 때 확장적 기조도 있었지만 (경기)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일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단기 정책이나 초단기 정책은 당시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경기 확장적 경제 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경환 부총리의 기조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되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은 뒤 "구조개혁 문제가 미완의 상태이고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내정자는 최근 6개월간 연 1.5% 수준으로 동결된 기준금리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나(생각한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 등 금융 당국도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지금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이나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1997년과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