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동형 바례·군소정당 우선·연령 인하" 與 "NO"

여야 선거구획정 8번째 합의 실패…노동개혁법 등 연내 일괄처리 힘들 듯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 앞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정의화 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휴일인 27일 이달 들어 8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선거구획정 합의에 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며 제시한 입법시한도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비례성 확보 방안에 대해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선거구 부존재'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쟁점법안 역시 일부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일괄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 담판을 위한 회동을 했으나 성과물은 없었다.

이날 회동에서도 새정치연합은 비례의석 축소의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군소정당에 대한 우선배정 의석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만 19세→만 18세)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회동 직후 "합의가 잘 안 됐다"면서 "선거구 획정 합의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둘 수 없어서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검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여야 지도부가 전했다.

정 의장은 앞서 이날 회동 모두 발언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재역할은 오늘로 그 역할을 끝내겠다"며 늦어도 31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26일에도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7시간 동안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에서 일부 진척을 거둔 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테러방지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올해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