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신] 참사<慘事>, 불통<不通> 그리고 질타<叱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단어는 인사(人事) 참사와 불통일 게다. 집권 초 국무총리 인사 불발로 촉발된 인사 난맥상은 상당기간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불통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여론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제대로 전달되느냐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는 최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수습 과정, 국회법 개정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도 드러났다.

대통령의 레이저 빔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 대통령의 화난, 차가운 눈빛을 빗댄 말이다. 이 레이저 빔은 주로 측근들에게 국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을 기점으로 눈빛 대신 말투로 바뀐 것 같다. 그 대상도 참모나 각료에서 정치권, 특히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와 '국민 심판'을 언급한 이후 '총선 심판론'과 '진실한 사람 선택론'을 되풀이했다. 특히 노동 및 경제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입법부를 향해 수차례 독설(毒舌)을 퍼부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만 직간접적으로 1주일에 두 번꼴로 국회를 조준했다. 이 과정에서 토론과 타협, 이해와 설득은 실종됐다. 한탄과 분노의 표출, 성토와 질타가 주를 이뤘다.

국회가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꾸짖음을 받는 대상이 된 셈이다. 입법부 수장에게는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가 의원 밥그릇에만 관심 있다'고 쏘아붙이며 직권상정을 종용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4대 구조개혁을 위해 경제 및 노동 관련 법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법 통과를 윽박지르다시피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고 당장 일자리가 샘솟듯 하고, 경제가 벌떡 일어날지는 의문이다.

'저(低) 성과자와 근무불량자'라는 미명하에 경영인의 '작위적 해고'에 물꼬를 트는 것은 아닌지,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진 파견근로를 확산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대기업의 편법 승계를 정당화하거나, 공공부문의 무차별적 민영화로 국민 안전의 위협 소지는 없는지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노동계나 야당이 주장하는 관련 법의 폐해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도 법 통과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 바람은 '참사 불통 질타' 보다 '만사(萬事) 소통 타협'의 국정운영과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