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 빼야"

지방분권 총선 공약 요구, 지방재정 확대 4대 과제도

전국 시장과 도지사들이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총회를 열고, 지방 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 사항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국세청과 경찰청, 검찰청, 보훈청, 병무청 등의 명칭에서 '지방'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총회에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4대 과제를 각 정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자치제도 개편 6대 과제로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선 공약에 대한 시도 의견이 수렴되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만나 공약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