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출산휴가'육아휴직부터 확실하게 정착시키자

맞벌이하는 20~40대 부부 가운데 여성의 84%와 남성의 79.9%가 출산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내는 자녀 양육 참여 시간이 남편보다 주말은 2배, 평일은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자녀 양육에서 맞벌이 부부, 특히 여성이 여전히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의 내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각각 89.9%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5.2%포인트와 2.3%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대대적인 재원 투입을 통한 대책 마련과 정책 추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저출산을 위한 각종 정책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맞벌이 직장인의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부터가 그렇다. 출산휴가 때 직장 상사와 동료 눈치를 보는 형편이었다. 육아휴직 역시 여성 84%, 남성 77.8%가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일'가정 양립에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보다 실현 가능하도록 짜야 한다. 출산 장려 재정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으로 보장한 출산휴가'육아휴직조차도 마음껏 쓰지 못하고 빈자리를 메울 대체 인력 사용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이 그대로 남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현실적인 직장 문화를 변화시킬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나라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출산은 생명 존중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출산을 포기토록 하는 현실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2018년으로 예측되는 인구절벽 우려의 현실화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일'가정 양립 정착 제도가 준 혜택이라도 떳떳하고 제대로 누리게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