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018년 시장점유율 54.8%"

"CJ헬로비전 M&A 공정 경쟁 해칠 것 이통 뿐만아니라 유료방송까지 지배력"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통신시장의 독과점으로 공정 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49.6%(가입자 2천626만 명)로, 점유율 50% 지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CJ헬로비전과 합병 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51.1%(CJ헬로비전 점유율 1.5%)가 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지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지침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가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2018년 최대 54.8%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M&A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기준은 ▷해당 시장 점유율 합계 1위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다. 합병 시 시장점유율 합계는 51.1%가 되고,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킬 것은 자명하며, 2위인 KT와의 점유율 차이는 22.3%로, SK텔레콤 점유율 51.1%의 4분의1인 12.8%보다 크다.

알뜰폰 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CJ헬로비전과 함께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15.2%)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SK망을 쓰던 유니컴즈 등 이동통신 비(非)계열사의 점유율 30.5%를 포함하면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병 진행 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은 이동통신시장뿐 아니라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한 기업이 방송통신 시장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1위 사업자가 되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