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전'월세난 대책 세워야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며 지역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에다 지방도 5월부터 주택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등 대출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신규 분양 열기가 숙지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거품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여파가 높은 가격에 집을 산 구입자나 전'월세 수요자 모두에 미치고 있어 파장이 만만찮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월 대구 주택 거래량은 모두 1천62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4천93건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5%가량 준 것에 비해 더 큰 감소폭이다. 가격 또한 봄 이사철임에도 지난 연말 이후 10주간 계속 떨어졌다. 지난해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10%가량 뛴 점을 감안하면 흐름이 크게 꺾인 것이다.

최근 3, 4년 동안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급하게 올랐다. 지나친 가격 오름세에 따른 부담과 공급 물량이 넘친 탓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주택 가격 하락세와 거래량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 신규 분양 경쟁률은 여전히 높지만 실제 계약률은 크게 저조하다는 점도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문제는 주택 시장 위축이 몰고올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적절히 관리하느냐다. 주택 경기는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흐름과 맞물려 있는 등 직간접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전'월세난이다. 2월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9.6%, 1월에 비해서도 33.4%나 치솟았다. 1월까지만 해도 매매에 쏠렸던 실수요자의 관심이 임차로 바뀌면서 전'월세난에 대한 걱정이 크다. 수요가 몰리면 임차료 급등은 뻔한 일이다.

대구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 등을 참고해 지역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 기업과 협력해 국민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키우고 전'월세난 해소책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면 서민의 집 걱정은 매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