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때문에…"2060년엔 노동력 900만명 부족"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2024년부터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에는 900만명이 넘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21일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추정결과를 내놨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토대로 국내 노동시장이 가장 큰 규모에 이르렀을 때를 노동수요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도의 연령별 고용률이 지속한다는 가정 아래 노동공급 규모를 산출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차이로 노동력 부족분을 추정했다.

그 결과, 경제규모 유지 측면에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2024년부터 깨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긴다. 특히 2020년 후반부터 공급부족 정도가 급격하게 심해진다. 특히 2030년부터는 거의 선형형태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다가 2060년에는 900만명이 넘게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60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노동력 부족현상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그만큼 작아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와는 별도로 비(非)고용인구 대비해 고용인구가 몇 배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양 관점의 노동력 부족분을 산출해봤다.

추산결과, 2020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며, 2060년 노동력 부족규모는 약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추정결과들은 실제 실현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무엇보다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나 중고령자 등의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