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누구 책임인가요?"
경북 도내 시(市) 단위 지역 중 영주의 올해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문경이 가장 적지만 영주 인구가 문경보다 3만 명 이상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영주의 곳간이 가장 적은 것이다.
영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5천555억원이다. 시세는 도내 6위지만 예산 규모는 도내 10개 시 중 꼴찌 수준인 것이다.
영주시보다 인구가 1만 명이나 적은 상주시(인구 10만2천426명)는 6천258억원, 인구가 7만5천432명인 문경이 영주시와 비슷한 규모(5천259억원)다.
인구 10만 명 선으로 영주보다 인구가 적은 영천시도 영주시보다 700여억원이 더 많은 6천232억원이며 울진군 역시 인구 6만8천여 명이지만 예산은 영주시보다 무려 800여억원이 더 많은 6천363억원에 달한다.
영주의 예산 규모는 2011년 4천524억원, 2012년 4천970억원, 2013년 5천762억원, 2014년 5천572억원, 지난해 5천768억원, 올해 5천555억원으로 보합세 또는 뒷걸음질이다.
영주시 예산 규모를 본 인근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조차 놀라고 있다.
한 이웃 지자체 공무원은 "영주 예산이 5천555억원이란 것은 믿기 어렵다. 인구 11만 도시의 예산이 너무 초라한 규모"라고 했다.
기업이 많지 않은 경북 북부권 특성상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이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데 영주의 재정 규모가 자꾸만 쪼그라들다 보니 지역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지방정부의 무능함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영주의 한 공무원은 "예산은 법의 논리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확보하는 것이다. 힘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약속도 잡고 로비도 가능하지만, 정치력이 없으면 아예 서류 한 장 못 내민다. 결국 시장과 국회의원의 능력이 좌우한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측은 "교부세 산정기준이 100여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영주 예산이 적다고 꼬집어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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