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당 체제의 협치, 사안별 나눠 먹기로 흐르면 절대 안 돼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오전 4'13 총선 후 처음으로 만난다.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19대 국회 회기 만료 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동에 쏟아지는 관심은 지대하다. 3당 정립(鼎立) 구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협치'(協治)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3당 구도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당리당략에 의한 나눠 먹기로 이어질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첫 만남의 이런 의미와 여기에 쏟아지는 국민의 관심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 더민주는 123석, 국민의 당은 38석을 각각 얻었다. 어느 당도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 물론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석에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을 포함하면 야권 전체의석은 171석으로, 의결정족수 150석을 훨씬 넘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를 피해 곧바로 상정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5분 3 의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권 의석을 다 합해도 이에 못 미친다.

이는 3당 간 대화와 타협을 불가피하게 한다. 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자당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야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각 당이 서로 자신들의 지지층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안별로 합종연횡할 경우 전체 국민의 이익은 배신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당제가 안고 있는 함정이다. 우리의 3당 체제는 예외일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야당이 서로 정통 야당의 적통이라며 선명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식물국회가 될 것이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자세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여야 3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