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요구 많아진 헌재, 합의 유도에 노력

특강차 대구 온 박한철 헌재소장

3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특강을 위해 대구를 찾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사건은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데 결론을 못 내고 법 쪽으로 보내다 보니 헌법재판소 역할에 사회적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특강 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세계 공통적이지만 우리가 좀 더 심하다"며 "헌법재판소로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 사법 판단을 하는 것이다"며 "비판적 입장에서는 정치 판단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9명의 재판관이 치열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합치 방향으로 결론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허용에 대한 질문에 "재판소원을 전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 주요 원칙을 위배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에는 "정치갈등, 사회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1년에 무려 246조원에서 30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은 형식적 법리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8년밖에 안 되다 보니 처음 생각한 이상과 거리가 멀어졌다"며 "로스쿨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우선 문제 있는 것부터 고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경북대 학생과 교수 앞에서 '미래를 드래그하라-행복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