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주민자치회 제도는 지방 주무르기 위한 수단"

지방분권·지방자치 활성화 토론회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철)는 1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규원 경북대 교수)와 함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의 기본방향과 관련, 주민자치의 한계와 주민자치회 도입의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대안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년에 따른 경험으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위원의 자치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철환 대구시의회 분권특위 위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모델로 주민자치회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능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시범실시 사례와 학계의 대안을 감안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자치회 제도가 사실상 지방을 주무르기 위한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