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대기업에 편향" 국민 94.4% 동의, 원인은 불공정 행위와 정부 정책 탓

한국인 대부분이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의 경제가 대기업이 유리하게 편향된 구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4%가 '한국의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매우 편향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4.4%, '다소 편향됐다'고 보는 비율은 50%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들은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다소 편향됐다'는 응답이 69.7%였지만, 지방은 '매우 편향됐다'는 응답이 66.1%로 지방에서 대기업 편향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의견이 70.4%로 '그렇다'(29.6%)는 의견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런 경제구조 때문에 발생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심화(임금·기술 등)'(57.6%)와 '금융·인력 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40.1%)를 꼽은 이들이 많았다.

또 균형 성장의 발목을 잡은 원인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42.4%)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39.6%)이 꼽혔는데 20~30대는 정부 정책을, 40~50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면 '지역경제 활성화'(84.8%)와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81.7%), '신규 창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80.2%)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확대된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 시장 불균형을 우선 해소해야 하고(52.4%)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48.7%)는 의견이 많았다. 대·중소기업간 인력·금융자원 배분 공정성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30.9%)도 상당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