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이유로 생존권 위협" 들고 일어난 中企·소상공인들

"개정 안되면 농축수산물·화훼업 피해…내수에 지장 없는 현실적인 법안 돼야"

중소기업과 벤처'소상공인 업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식사비와 선물값 등을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정해 내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자영업자총연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장이 참여했다.

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영란법이 보다 현실적인 법안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루어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수출'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 유통업과 화훼'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