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사건 각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를 방청하고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사건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데 대해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