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대학 특성과 자율성 반영을"

제3회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

제3회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가 17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천관 401호에서 열렸다. 계명대 제공

"대학구조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반영돼야 한다."

17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천관 401호에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대학구조개혁 방식과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재발의를 계획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정철 서울대 교수는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해석, 성급하게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대학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 대상인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내면화 과정을 통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법과 지방대학 육성 간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재원 부산대 교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하에 정부 주도로 부실대학을 과감히 솎아내고 대학 자율성에 관한 부분은 특성화 강화에 맞춘 자율혁신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인 신진기 계명대 경영부총장의 진행으로 6명의 대학'전문대학 교수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교수들 대부분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앞으로 발의될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해 "단순한 대학 정원 감소만이 능사가 아니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향의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대학구조개혁 특별법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갖는 독립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학 동의대 학부교육혁신본부 부본부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인증평가들을 이용해 미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대학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부실대학을 걸러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에 대해 '하나마나 한 토론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운회 동양대 교수는 "지금껏 토론자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들은 국회에서 내놓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짚은 게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들뿐"이라며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토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