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19조원 더 걷힌 세금, 무리한 징수는 없었나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는 모두 108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9천억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더 걷힌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법 개정과 소득 누락 방지 등 세정 개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세금이 더 잘 걷힌다는 데 대해 쉬 납득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조6천억원씩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법인세도 전년 동기 대비 5조5천억원 더 걷혔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로 인해 부가세가 늘거나 부동산 활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 세수를 밀어올린 요인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나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등 기저효과가 큰 데 대해 국민은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다. 또 불황형 흑자임에도 영업실적 증가를 이유로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가 결코 달갑지 않다. 올해 세금이 잘 걷힌 데 대해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말처럼 "과다 징수가 아니라 기저효과와 착시효과가 겹친 결과"라고 해도 비정상적인 세수 증대는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크다. 특히 올 들어 급격한 세수 증대는 전적으로 세정 개혁의 결과는 아니다. 국세청의 세정 개혁 노력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과거보다 세정이 훨씬 투명해지고 선진화된 결과 더 많은 세금이 걷혔다면 문제 삼기도 어렵다.

하지만 세수 증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를 얄팍하게 만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 활성화에 차질을 빚는 등 역효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과거 관행대로 세수 증대를 노린 세무조사 압박 등 쥐어짜기식 세정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허술한 세법 체계를 바로잡는 합리적인 세정 개혁, 세정 선진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