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 투자

정부가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천억원 ▷스마트미터 2조5천억원 ▷친환경발전 2조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1천300만㎾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한다. 아울러 2018년부터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 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2020년에는 신재생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하는 것이다. 또 2022년까지 2조원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