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 성산포대 부지, 주한미군 공여…성주 주민 반발에는 "이해를 구하겠다"고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될 지역인 경북 성주군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사드배치반대 주민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3일 오후 3시 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를 공식 발표하고, 이미 이런 사실을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공동실무단의 성주지역 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배치지역을 결정,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를 내년 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른 시일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문제다. 이날 성주주민 5만명이 성밖숲에 모여 항의 궐기대회를 갖고, 성주군의 김항곤 군수와 성주군의회 배재만 의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등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 기류에 대해 류 실장은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계획에 변경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동의 하도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만 언급했다.

류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성주 주민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배치 지역부터 성주읍까지 거리가 대략 1.5㎞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 육군교범에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이 3.6㎞라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레이더 전방 3.6㎞ 이내, 탐지고각 5도 높이 이상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려면 3.6㎞ 밖의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5ｍ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