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사·통계 전문' 새옷 입은 한국감정원

1일 본사서 '뉴-비전 선포식'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종전 본업이던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감정원은 1일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뉴-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으로 새 출발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1969년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47년 만에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돼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우선 감정원은 이날부터 감정평가 수주업무는 중단한다. 대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전담해 수행한다.

감정평가 분야 외에도 부동산시장 전반의 적정성 조사기능을 담당한다.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검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정비와 뉴스테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 시세조사와 정보제공 및 해외협력 사업 등 기존 부동산가격공시와 각종 통계조사업무는 강화한다.

감정원은 앞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정평가 담당부서인 평가협력처를 폐지하고 타당성 조사처, 적정성조사처 및 시장관리처로 구성된 '적정성조사본부'를 신설, 심판기능을 강화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기능을 탄탄히 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공시처도 '부동산가격공시본부'로 격상했다.

감정평가 수주업무 철수로 줄어드는 수익 공백을 메울 청사진도 마련했다. 감정원은 연간 450억원가량의 감정평가 수익을 단독주택 공시업무 전담과 보상수탁 및 녹색건축 관련수익 확대, 감정평가서 검토와 부동산 시세조사, 해외사업 등으로 메꿀 예정이다.

서종대 원장은 "설립 근거법조차 없던 한국감정원이 감정원법 제정으로 호적에 떳떳이 이름을 올리며 오늘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혼탁한 부동산시장과 감정평가질서를 바로잡아 국가발전과 국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는 완전한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