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도 합의 못하면서 무슨 '북핵 규탄 결의안'인가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고, 정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존의 제재 조치에 더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의는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소리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용 신형 엔진시험까지 마쳤다. 이런 마당에 여야가 목청을 돋워 규탄한들 북한은 간지럼도 안 탈 것이다. 지금 긴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규탄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수단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 특히 야당의 감각은 너무나 무디다. 사드 배치 반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를 '군사적 무용지물'이라고까지 했다. 북한 핵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에서 사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사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드가 없으면 북한 핵미사일은 100% 막을 수 없다.

최근 야당은 사드 반대론에서 슬슬 발을 빼려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민심이 사드 찬성으로 기운 데 따른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여전히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규탄 결의안은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실행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규탄만 하면 북한이 무서워서 핵을 포기라도 하나?

결의안의 내용이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결의안은 '정부에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실행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는 필부(匹夫)도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첨단화로 질주하고 있는데 하나 마나 한 소리만 하는 국회의 한가함이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