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무너지면 보상받는 '지진보험' 없나요

국내엔 없는 지진전용 상품…풍수해보험·특약 있지만 가입률 0.14% 그쳐

지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성 보험상품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진 전용상품이 전무한 데다 엄청난 지진 피해를 민영보험만으로 감당하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과 여진으로 경주에서는 모두 4천86건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에서도 달서구 용산동 한 아파트와 중구 한 다세대주택의 마룻바닥과 베란다 벽이 갈라지는 등 재산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은 쉽지 않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에서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 153만 곳 중에 지진특약에 가입한 곳은 0.14%(2천187건)에 그쳤다. 반면 일본 경우 지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60.2%에 이른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경주 강진 이후 지진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2일 판매를 재개하기도 했다. 현재 지진 피해만을 보상하는 독립 보험상품도 전무하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진특약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지만 지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위험요율 산정이 어려워 전용상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진특약 보험료는 월 3천, 4천원 수준이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어 민간보험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진보험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영보험의 경우 수천억원 대에 이를 수 있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고, 보험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 손해보험사가 지진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정부와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등이 분산해 위험도를 낮춘 지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책성 지진보험을 통해 주택'재산 손해를 90%까지 보상하고 생계비용도 지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정책성 지진보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